법령 형사소송규칙 제1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8도19051 판결
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)·아동복지법위반][공2019하,1339]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
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. 7. 6. 선고 2010노1783 판결
[지방공무원법위반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 지방공무원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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